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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가장 부자들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o2zone 2017. 4. 27. 14:03

하위 10%의 저소득층은 상위 10%의 부유층보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영국의 불공평한 세금 제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The Equality Trust가 영국 관청 통계 데이터 등을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하위 10%의 조소득층은 평균 소득의 42%를 소득세, 국민보험, 부가가치세(VAT), 지방세의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는 것. 한편 상위 10%의 부유층은 소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4.2%를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것은 지방세와 VAT, 예를 들면, 평균 소득의 지방세 및 VAT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이 각각 7%와 12.5%인 반면, 부유층은 1.5%와 5% 밖에되지 않는다는 상황.



영국 세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상태이지만, 테리자 메이 총리와 필립 하몬드는 6월 8일에 실시 예정인 해산 총선거 후 VAT 세율을 2.5%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미 VAT 세율은 2011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시절에 17.5%에서 20%로 인상되었으며, 보수당은 "향후 세율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었지만, 이 선언이 허위로 끝날것 같다는.  만약 세율이 더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The Equality Trust는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창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상위 10%의 부유층의 평균 소득은 11만 681파운드(1억 3천만원)인 반면, 하위 10%의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은 1만 992 파운드(1천 3백만원)에 머물러 있다. 세금을 뺀 수취 총액은 상위 10%의 부유층의 평근 금액이 7만 2746파운드(8천 9백만원), 하위 10% 저소득층의 평균 금액은 6370 파운드(785만원)...


The Equality Trust의 집행 임원 인 완다 와이펄 박사는 "부유층의 세금 부담 비율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환경 미화원보다 가볍다는 현상은 퇴행적이고, 망가진 영국 세금 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