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자동차에 무선 ID 칩 장착 의무화로 새로운 감시체제 강화?

o2zone 2018. 6. 17. 22:09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무선으로 통신 할 수있는 ID 칩(RFID)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이것을 모니터링 가능하게하는 제도가 2019년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하려하고 있다.



이 정책은 중국 공안부와 교통 운전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무선으로 데이터를 통신 할 수있는 칩을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이는 것으로, 길가에서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칩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모양. 우선은 원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운용이 2018년 7월 1일에 시작되지만,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신차에 RFID 칩의 탑재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정체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공해의 발생을 억제",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한 테러 행위의 방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칩에는 GPS와 통신하여 차량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같은 기능은 아니고, 사전에 자동차 정보를 등록해두는 형태로 되어있지만, 차체 색상과 번호판 이외에 어떤 정보가 포함지게 될 지는 불분명하다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이미 멕시코와 인도, 남아프리카, 브라질, 두바이 등에서 이미 도입되어있으며, RFID 칩을 사용하여 연료비와 각종 통행료 및 벌금의 지불이 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중국의 시스템에서 주목할 점은, 그 규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연간 3000만대 미만의 자동차가 팔리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신차 판매 국가로 되어있다. 2019년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중국 정부는 엄청난 수의 차량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RFID 칩 자체에는 위치 정보를 취득하는 기능은 탑재되지 않는것으로 되어있지만, 데이터 판독기의 위치 정보와 결합하여, 언제 그 차량이 특정 장소에 존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국의 민간 싱크 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James Andrew Lews 부소장은 "중국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는 사회의 구축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과 현실 사회에서의 위반 행위에 개인의 신용 수준을 "점수 매기기"하고, 블랙 리스트화 하는 "social credit system(사회 신용 시스템)"을 2020년까지 도입 할 방침이 정해져 있고, 그 부분에 RFID 칩 시스템이 통합되는 것도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