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조사국(CRS)는,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국이 향후 취할 수 있는 7개의 군사 옵션 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과연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북한에 대한 옵션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모든 옵션들이 테이블 위에있다"고 발언 한 것처럼, 미국의 군사력과 전략의 폭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것도 있을 법하다.
예를 들어, 모든 옵션이 무력 행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미국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한다는 것도 있다고.
미 의회가 갖고있는 대북 군사 옵션을 알아보자.
■ 현상 유지
간단히 말하면,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미군의 정상적인 활동과 연습은 계속하는 옵션이다. 어디선가 들어 본듯한 느낌이 들텐데...오바마 전 대통령이 8년간 이를 실행, 제한적인 성과를 거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옵션의 장점은 현재의 긴장 상태에서 본격적인 위기, 전쟁으로 발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 지역 배치를 강화, 북한에 대한 감시 강화
이 옵션은 현상 유지에서 한단계 업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최대의 능력을 가진 플랫폼을 구축, 북한을 조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유도하는 것이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 항공 모함, 핵 잠수함, 구축함, 심지어 전술 핵 등을 한국과 일본에 의해 영구적으로 배치하고, 역내에서의 미군의 존재를 강화...
■ 북한이 발사하는 모든 중,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여 실험을 저지
이 옵션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미국의 오랜 목표를 무시하고, 핵 미사일 개발 계획을 동결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핵 위협을 주입하기 위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 날아가는 미사일 실험을 해야한다.
이를 미국과 그 동맹국이 격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북한의 자신감 있는 실험 데이터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해군의 구축함 등 미국의 탄도 미사일 방어를 항상 해당 지역에 배치해 두지 않으면 된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전개할 수 있는 자원을 제한 해버린다.
■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의 시설과 미사일 발사 시설 완전 파괴
이는 북한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무력 사용이다. 미 해군에 의한 제한적인 공습과 여러 토마 호크 미사일의 발사로, 미군은 한 번에 모두 알려진 미사일 발사 시설과 ICBM 제조 시설을 파괴 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은 북한의 ICBM이라고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은 없앨 수 있지만, 북한의 반격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그 반격으로 우리와 주한 미군에 조준, 우리나라나 일본에 핵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전이 발발 할 경우, 처음 몇 일 동안 우리나라,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3만 ~ 30만명이 희생되고, 그 중 대부분이 민간인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무력에 의한 완전 비핵화
이 옵션은 북한의 알려진 핵, 미사일 시설을 대상으로 더욱 대규모 군사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공습과 순항 미사일 공격 대신에 특수 부대를 국경 부근에 확장, 북한의 주요 거점을 파괴 할 수도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공격 이후에도 철저한 감시와 확인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옵션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엄청난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 김정은 정권의 전복
미국이, 김정은 정권이 미국 국민을 공격 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력에 의한 정권 전복이 현실성을 띠게된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히 김정일, 김정은을 살해하고, 2500만명의 북한 국민을 항복시킬 수없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1994년에 사망 한 김일성 주석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김정은의 사망 후에는 아마도 국가의 선전을 이식 한 북한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항전 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핵 시설 뿐만 아니라, 사령관 관제시설, 주요 리더, 포병 부대와 미사일 부대, 화학 무기 및 생물 무기 시설, 비행장, 항만의 다른 체제의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목표"를 공격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전략은 한반도를 전면전으로 돌입시키는 것으로, 역내 국가에도 분쟁이 확산 될 위험이 있다"고...
베트남 전쟁과 과거 한국 전쟁 처럼 많은 피를 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있을 수 없다.
■ 철수
이 옵션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며, 다른 모든 군사 옵션의 반대 성격이다.
일부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은 압력을 느끼지 않고, 중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