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고의로 동물을 죽여도 그렇게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서는, 역시 구미쪽이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 클라라 카운티 상급 법원에서, 21마리의 고양이를 살해 한 26세의 로버트 로이파머 피고에 징역 16년형이 내려졌다.
동물 학대에 의한 중죄가 21건, 폭행과 만취의 경범죄가 각 1건으로, 피고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 고양이의 대량 실종과 경찰의 수사
캘리포니아에 있는 컴 브리아 파크 근교에서 길 고양이가 사라지게 된 것은 2015년 9월. 사라진 고양이는 이후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러던 중, 가정용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경찰에 보내졌다. 영상에는 백인 남자가 주인의 집에서 고양이를 꾀어내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에따라, 경찰은 애완 동물 실종 사건의 "추적 조사"를 실시.
- 용의자 체포
2015년 10월 8일, 경찰은 용의자(당시)가 홈 센터 주차장에 주차 된 차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파머 씨는 산호세 경찰에서 은퇴 한 전직 경찰관의 아들이었다.
경찰은 차량을 수색, 1마리의 고양이 사체를 발견했고, 고양이 모피 덩어리와 피 흔적이 자동차 실내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또 털 투성이의 장갑과 칼집이 있는 사냥 칼이 들어간 배낭도 발견.
- 재판의 논점
파머 피고는 고양이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재판의 논점은 다른 부분에 있었다.
재판에서는 차내에서 발견 된 피해 고양이의 부검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생식기가 팽창되어 있었고, 성적 학대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잘린 고양이 손톱에서 발견 된 DNA는 피고의 것과 일치했다.
피고의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에 "고양이 성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고양이) 신체의 그 부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성적인 동기에 의한 것은 아니다"며 "고양이에 대한 고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죽은 고양이를 고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상반되는 주장에 의해 형기(16년) 종료후, 파머 피고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불붙었다. 판사의 판단은 No였다. 검찰의 주장은 "(입증) 불충분"이라는 판단.
하지만, 피고에게는 "형기 종료 후 10년간은 고양이에, 또한 죄를 범한 지역에 접근불가"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우리도 동물에 대한 여러가지 법률이 있지만, 외국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