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오픈 소스로 총기의 데이터를 배포하는 그룹 Defense Distributed는 3D 프린트로 "인쇄"할 수 있는 단발 총 "Liberator"의 설계 파일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러나 며칠 수 미국 국무부의 요청으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3년이 넘은 2016년 9월, 3D 프린트 총의 설계도 공개가 "언론의 자유"로 지켜져야 한다는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제5 순회 항소 법원이 내린 결론은 "노", 즉 적어도 미국에서는 3D 프린트 총 설계도를 공해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었다.
이 재판은 2015년 Defense Distributed가 국무부를 상대로 낸 것이었다. 그들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총기 소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 제2조, 그리고 재산권의 보장을 구 동 제5조를 근거로 "Liberator"의 디자인 파일 삭제를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총 구매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반면, 3D 인쇄로 하면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총을 만들어 버린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제로 일본에서도 "Liberator"를 포함한 3D 프린트로 총을 만든 인물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미국 국무부는 적국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3D 프린트의 총 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위협이며, 그것은 언론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그것이 인정받은 모양이다.
- 총을 자작 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는 D3 프린트 이번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3D 인쇄 기술을 잘 아는 입장에서 현재의 3D 프린트 총은 문제시 할 정도의 위협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DPRINT.com에 따르면, 현재 총 3D 인쇄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기성품 총을 사는 편이 훨씬 합리적인 것이라고 한다.
또한 총을 자작 할 수 있는 기술과 도구는 3D 프린터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 국은 개인 화기 제조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DIY gun"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상용 도구와 부품으로 직접 만든 총과 그 만드는 방법을 무수히 볼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트 총 생산도 금지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 탐지기에 탐지 할 수 있는 소재 형상 인 것으로 요구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총이 등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자작 총은 작성자도 소지자도 신고 할 필요가 없다. 간신히 201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자작 총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것은 2018년으로 되어있다.
via 3DPRINT.com
- 미국에서는 인구보다 많은 3억 5700만정의 총기가 일반 시민에게 소유되어 있는
또한 원재 자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무기 보유의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위싱턴 포스트지의 추계에 의하면, 지금 인구보다 많은 3억 5700만정의 총기가 일반 시민에게 소유되어 있다. 최근의 총기 난사 사건의 빈발에 의해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마다 총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3D 프린트 총에 관해서는 설계도가 원래 사이트에서 제거되었지만, 현실에서 Torrent 등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또한 총 자작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반자동 총을 만든 사례도 등장했다. 기술의 진화로 총 자작 비용은 더욱 낮아지고 정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